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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조인 개업 제한과 전관 변호사 수임·몰래 변론 규제 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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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39
고위 법조인 개업 제한과 전관 변호사 수임·몰래 변론 규제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9일
고위 법조인 개업 제한과 전관 변호사 수임·몰래 변론 규제 강화
AI 요약
[221733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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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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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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