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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심판·준해양사고 통보·증거분석 체계 정비 - 표결 결과 - 의안 221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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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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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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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333
해양사고 심판·준해양사고 통보·증거분석 체계 정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33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삼석
의원 등 15인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9일
해양사고 심판·준해양사고 통보·증거분석 체계 정비
AI 요약
[221733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7333
[2217333]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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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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