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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318
[221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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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 의제 처벌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17318
국회
22대
의안
2217318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 의제 처벌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3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배현진
의원 등 11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9일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 의제 처벌 추가
AI 요약
[221731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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