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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299
[221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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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살해죄 신설과 존속살해 수준 가중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17299
국회
22대
의안
2217299
비속살해죄 신설과 존속살해 수준 가중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서지영
의원 등 2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6일
비속살해죄 신설과 존속살해 수준 가중처벌
AI 요약
[221729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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