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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247
[22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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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자의 공제 가입 시 성능ㆍ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 면제 - 관련 보도 - 의안 2217247
국회
22대
의안
2217247
중고차 매매업자의 공제 가입 시 성능ㆍ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 면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준호
의원 등 24인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5일
중고차 매매업자의 공제 가입 시 성능ㆍ상태점검자 책임보험 의무 면제
AI 요약
[221724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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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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