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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77
[22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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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설명의무·책임보험·형사특례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17177
국회
22대
의안
2217177
의료사고 설명의무·책임보험·형사특례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전진숙
의원 등 10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3월 3일
의료사고 설명의무·책임보험·형사특례 확대
AI 요약
[221717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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