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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171
[221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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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17171
국회
22대
의안
2217171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허영
의원 등 10인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7일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 상향
AI 요약
[221717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논의·진행
표결
논의·진행
표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