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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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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67
[221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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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직무유기죄 적용 대상 중대범죄로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17167
국회
22대
의안
2217167
특수직무유기죄 적용 대상 중대범죄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건태
의원 등 10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7일
특수직무유기죄 적용 대상 중대범죄로 확대
AI 요약
[221716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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