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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31
[22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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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경영악화 계약해지권과 위약금 제한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7131
국회
22대
의안
2217131
가맹점 경영악화 계약해지권과 위약금 제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최혁진
의원 등 10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7일
가맹점 경영악화 계약해지권과 위약금 제한 신설
AI 요약
[22171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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