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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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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26
[22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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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요건 변경 - 처리 과정 - 의안 2217126
국회
22대
의안
2217126
대규모유통업자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요건 변경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7일
대규모유통업자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요건 변경
AI 요약
[221712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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