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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7119
[221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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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의 행정제재 전환과 과징금 상한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17119
국회
22대
의안
2217119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의 행정제재 전환과 과징금 상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중
김남근
의원 등 16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의 행정제재 전환과 과징금 상한 상향
AI 요약
[2217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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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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