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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7054
[221705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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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 처리 과정 - 의안 2217054
국회
22대
의안
2217054
동의의결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김승원
의원 등 11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6일
동의의결 불이행 이행강제금 상한 상향
AI 요약
[2217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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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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