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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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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051
[22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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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직접 청구와 상담·의료 잠정조치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17051
국회
22대
의안
2217051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직접 청구와 상담·의료 잠정조치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70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5일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직접 청구와 상담·의료 잠정조치 추가
AI 요약
[221705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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