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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86
[221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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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대상 유괴범죄 피의자·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청구 허용 - 관련 보도 - 의안 2216986
국회
22대
의안
2216986
13세 미만 대상 유괴범죄 피의자·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청구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9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대식
의원 등 11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4일
13세 미만 대상 유괴범죄 피의자·피고인 전자장치 부착 청구 허용
AI 요약
[2216986]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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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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