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재보험 청구·심사에서 사회취약계층 전문가 조력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사회취약계층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때도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해 노동자가 업무 관련성 입증이나 절차·서류 누락으로 보험급여 불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취약계층에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