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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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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40
[2216940]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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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형사처벌 제외와 과태료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6940
국회
22대
의안
2216940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형사처벌 제외와 과태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94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영환
의원 등 11인이
인지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3일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형사처벌 제외와 과태료 신설
AI 요약
[2216940]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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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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