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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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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36
[221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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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추가 - 관련 보도 - 의안 2216936
국회
22대
의안
2216936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23일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에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추가
AI 요약
[221693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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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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