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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90
[22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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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ㆍ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 처리 과정 - 의안 2216890
국회
22대
의안
2216890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ㆍ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8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위원회 심사 중
김용민
의원 등 10인이
의안 제출
· 2026년 2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ㆍ국가배상 소멸시효 특례
AI 요약
[2216890]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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