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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45
[2216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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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제한적 헌법소원 허용 - 표결 결과 - 의안 2216845
국회
22대
의안
2216845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제한적 헌법소원 허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84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2일
확정된 법원 재판에 대한 제한적 헌법소원 허용
AI 요약
[221684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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