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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29
[221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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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출국금지 근거 마련 - 처리 과정 - 의안 2216829
국회
22대
의안
221682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출국금지 근거 마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8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양부남
의원 등 10인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2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출국금지 근거 마련
AI 요약
[221682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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