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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07
[221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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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개방 실내체육시설의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제외 명확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6807
국회
22대
의안
2216807
학교 개방 실내체육시설의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제외 명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8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정훈
의원 등 10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2일
학교 개방 실내체육시설의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제외 명확화
AI 요약
[221680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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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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