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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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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804
[2216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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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와 과태료 부과 - 관련 보도 - 의안 2216804
국회
22대
의안
2216804
AI 생성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와 과태료 부과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80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상휘
의원 등 11인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2일
AI 생성물 표시 훼손·위조·변조 금지와 과태료 부과
AI 요약
[221680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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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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