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식업 허가 의제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자가용 신재생설비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양식업 허가를 받을 때 함께 처리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대상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추가한다.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
양식업자가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양식업 허가 절차와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