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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와 반복·중대 침해 과징금 상향 - 처리 과정 - 의안 221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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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765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와 반복·중대 침해 과징금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정무위원장
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1일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와 반복·중대 침해 과징금 상향
AI 요약
[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6765
[2216765]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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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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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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