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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주민등록번호 동일 효력 명시 - 처리 과정 - 의안 22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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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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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34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주민등록번호 동일 효력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7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조은희
의원 등 11인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1일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주민등록번호 동일 효력 명시
AI 요약
[221673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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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734
[22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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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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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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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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