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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담당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 직무 부여 - 관련 보도 - 의안 221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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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담당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 직무 부여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7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0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담당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 직무 부여
AI 요약
[22167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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