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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722
[22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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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의 중복 제재 제외 - 표결 결과 - 의안 2216722
국회
22대
의안
2216722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의 중복 제재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7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어선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0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행위의 중복 제재 제외
AI 요약
[2216722]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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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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