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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퇴학·형 선고자의 교사 자격 취득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1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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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694
학교폭력 퇴학·형 선고자의 교사 자격 취득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6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대식
의원 등 12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10일
학교폭력 퇴학·형 선고자의 교사 자격 취득 제한
AI 요약
[221669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16694
[2216694]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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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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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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