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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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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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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69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신장식
의원 등 10인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9일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과징금 상한 확대
AI 요약
[221666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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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69
[22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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