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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659
[221665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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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범죄단지 감금·강요형 모집·운송 처벌 및 피해자 감면 - 관련 보도 - 의안 2216659
국회
22대
의안
2216659
해외 범죄단지 감금·강요형 모집·운송 처벌 및 피해자 감면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6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9일
해외 범죄단지 감금·강요형 모집·운송 처벌 및 피해자 감면
AI 요약
[221665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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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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