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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45
[221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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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산정 시 포인트·쿠폰 보상 제외 - 처리 과정 - 의안 2216645
국회
22대
의안
2216645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산정 시 포인트·쿠폰 보상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6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중
전용기
의원 등 12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6일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산정 시 포인트·쿠폰 보상 제외
AI 요약
[221664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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