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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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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16
[221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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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시 제한 - 처리 과정 - 의안 2216616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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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6616
선거기간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시 제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6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준석
의원 등 15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5일
선거기간 외국인의 정치 정보 게시 제한
AI 요약
[22166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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