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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609
[2216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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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역 법원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6609
국회
22대
의안
2216609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역 법원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6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포됨
법제사법위원장
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5일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역 법원 신설
AI 요약
[22166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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