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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587
[221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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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범죄 법정형 상향 - 관련 보도 - 의안 2216587
국회
22대
의안
2216587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범죄 법정형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58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5일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유출범죄 법정형 상향
AI 요약
[221658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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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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