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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584
[221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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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 불가능 기간 변상금 부과 제외 - 관련 보도 - 의안 2216584
국회
22대
의안
2216584
행정재산 사용 불가능 기간 변상금 부과 제외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5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염태영
의원 등 10인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5일
행정재산 사용 불가능 기간 변상금 부과 제외
AI 요약
[22165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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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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