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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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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5
[221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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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 표결 결과 - 의안 2216565
국회
22대
의안
221656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5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이해식
의원 등 12인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허위사실 유포 처벌
AI 요약
[2216565]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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