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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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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3
[221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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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경제 위기·정치 불안을 이유로 한 국민 출국 제한 금지 - 처리 과정 - 의안 2216563
국회
22대
의안
2216563
정책 실패·경제 위기·정치 불안을 이유로 한 국민 출국 제한 금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4일
정책 실패·경제 위기·정치 불안을 이유로 한 국민 출국 제한 금지
AI 요약
[221656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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