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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위임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명시 - 관련 보도 - 의안 221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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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2
조례 위임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이해식
의원 등 10인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2월 4일
조례 위임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점 명시
AI 요약
[221656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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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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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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