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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453
[221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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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협조자 형벌 감면 포함 - 처리 과정 - 의안 2216453
국회
22대
의안
2216453
시장질서 교란행위 협조자 형벌 감면 포함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4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상혁
의원 등 15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30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협조자 형벌 감면 포함
AI 요약
[22164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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