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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334
[221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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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구조ㆍ구급활동 형 감면과 긴급 예인 면책 확대 - 표결 결과 - 의안 2216334
국회
22대
의안
2216334
수상 구조ㆍ구급활동 형 감면과 긴급 예인 면책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33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7일
수상 구조ㆍ구급활동 형 감면과 긴급 예인 면책 확대
AI 요약
[221633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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