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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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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93
[2216293]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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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담금 근거 추가 - 처리 과정 - 의안 2216293
국회
22대
의안
2216293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담금 근거 추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2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한정애
의원 등 15인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3일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부담금 근거 추가
AI 요약
[2216293]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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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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