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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282
[22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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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범위의 비면책채권 명시 - 표결 결과 - 의안 2216282
국회
22대
의안
2216282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범위의 비면책채권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염태영
의원 등 11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3일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범위의 비면책채권 명시
AI 요약
[221628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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