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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학교형 교육시설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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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273
미인가 학교형 교육시설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2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박성준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3일
미인가 학교형 교육시설 폐쇄명령 이행강제금 신설
AI 요약
[221627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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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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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273
[221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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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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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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