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75 | 0 | 0 | 111 |
현재
의안
의안번호 2216238 · 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이의신청 제도 법률 상향
대통령령에 규정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정하지 않은 이의신청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한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748
의안
의안번호 2216238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