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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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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224
[221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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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시정ㆍ변경명령 이의신청 기간 별도 규정 위임 - 처리 과정 - 의안 2216224
국회
22대
의안
2216224
선행교육 시정ㆍ변경명령 이의신청 기간 별도 규정 위임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2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정부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2일
선행교육 시정ㆍ변경명령 이의신청 기간 별도 규정 위임
AI 요약
[221622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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