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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산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침해사고 보고 의무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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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89
가상자산 전산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침해사고 보고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18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성훈
의원 등 12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1일
가상자산 전산사고 손해배상 책임과 침해사고 보고 의무 신설
AI 요약
[221618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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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89
[221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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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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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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