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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163
[22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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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와 처벌 신설 - 처리 과정 - 의안 2216163
국회
22대
의안
2216163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와 처벌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조은희
의원 등 10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20일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와 처벌 신설
AI 요약
[22161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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