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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6138
[221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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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ㆍ도지사 의견 검토 회신 의무화 - 관련 보도 - 의안 2216138
국회
22대
의안
2216138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ㆍ도지사 의견 검토 회신 의무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61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김희정
의원 등 10인이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ㆍ도지사 의견 검토 회신 의무화
AI 요약
[221613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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