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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과 업종 변경 심사 강화 - 처리 과정 - 의안 2215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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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987
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과 업종 변경 심사 강화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98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남근
의원 등 18인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12일
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과 업종 변경 심사 강화
AI 요약
[221598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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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5987
[2215987]
AI 요약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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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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