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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986
[221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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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공개 정보의 국가별 접속 비율 공개 의무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15986
국회
22대
의안
2215986
게시판 공개 정보의 국가별 접속 비율 공개 의무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59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월 12일
게시판 공개 정보의 국가별 접속 비율 공개 의무 신설
AI 요약
[22159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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